
Industrial Accident
산재보상
이미 퇴직했더라도, 다니던 회사가 없어졌더라도 현재의 질병이 과거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산업재해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.
업무상 사고
작업 중뿐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이동·준비·행사·휴게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산재 인정 가능성을 검토합니다.
업무상 사고란?
업무상 사고는 일을 하던 중 다친 경우뿐 아니라,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과정, 회사가 제공한 시설·장비를 이용하는 과정, 출장·외근, 회사 행사, 휴게시간 등에서 발생한 사고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산재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.
- 사고경위 확인
- 업무관련성 검토
- 사고자료 확보
주요 업무상 사고
사고가 발생한 장소보다 사고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, 그 행동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.
| 구분 | 주요 사례 |
|---|---|
| 작업 중 사고 | 추락 · 넘어짐 · 끼임 · 충돌 · 절단 · 화상 |
| 장비·시설 사고 | 기계·장비 고장 · 시설물 결함 · 작업장 관리 문제 |
| 업무 준비·정리 중 사고 | 작업 준비 · 청소 · 장비 정리 · 작업복 교체 중 사고 |
| 출장·외근 중 사고 | 거래처 방문 · 현장 이동 · 출장 중 교통사고·낙상 |
| 휴게시간 중 사고 | 사업장 내 휴식 · 화장실 이동 · 식사 과정의 사고 |
| 회사 행사 중 사고 | 회식 · 체육행사 · 야유회 · 행사 준비 중 사고 |
인정 시 주요 검토사항
업무상 사고는 단순히 회사 안에서 다쳤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. 사고 당시의 행동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자료와 함께 확인합니다.
사고 당시 하던 일
실제 어떤 업무나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확인
사고 장소와 시간
근무시간·작업장소와 사고 시점의 관계 확인
회사 지시 여부
업무지시·출장·외근·행사 참여 등 회사와의 관련성 확인
업무와 사고의 관련성
개인적인 행동이 아니라 업무 때문에 발생한 사고인지 검토
사고 직후 치료기록
초진기록과 진단내용에 사고경위가 일치하는지 확인
CCTV·목격자 등 사고자료
사고가 실제로 어떻게 발생했는지 확인할 객관적 자료 확보
회사 밖에서 발생한 사고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
업무상 사고는 반드시 회사 안에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출장·외근이나 업무상 이동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와 관련된 이동이라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.
다만 개인적인 용무를 보던 중의 사고나 업무와 관계없는 행동 중 발생한 사고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출장·외근 중 사고
거래처·현장 방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
업무상 이동 중 사고
작업장·현장 사이를 이동하다 발생한 사고
업무 준비·마무리 사고
업무 전후 장비·작업도구를 정리하다 발생한 사고
긴급상황 중 사고
화재·사고 발생 시 대피·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
사고 직후 자료가 중요합니다
사고 직후에는 사고경위와 치료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 처음에는 가볍게 느껴졌더라도 며칠 뒤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 초기 기록이 중요합니다.
- CCTV·현장사진
- 목격자 진술
- 119·응급실 기록
- 초진기록·진단서
- 작업지시서·근무기록
- 회사에 사고를 보고한 문자·카카오톡
실제로 어떤 사건이 승인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.
노동법률사무소 일맥의 업무상 사고 승인사례